개발 명목으로 줄줄이 새는 혈세

2020.10.12 00:44

이인철 조회 수:2

16. 개발명목으로 줄줄이 새는 혈세

     이인철

 

 

 

 언젠가 산업단지 부근을 지나칠 때가 있었다. 그 넓은 산업단지안에 불과 대여섯 군데만이  건물이 들어섰을 뿐 대부분의 터가 그대로 비어 있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민선 시장, 군수들이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마다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전국에 2백 곳 이상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개발됐지만 지금도 선거때만 되면 현재 진행형이다. 더구나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도시마다 원도심은 대부분 텅 비어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곽에 새로운 도심을 개발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심각한 인구감소에 급속한 고령화현상으로 지방재정은 바닥나고 있으나 개발은 멈추지 않는다. 한동안 섬지방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흔들다리를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관광객 유치는 커녕 돈먹는 하마로 변해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광지마다 공약하는 케이블카도 예외는 아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환경문제는 제쳐두고 오로지 케이블카 설치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것 또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가 자치단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개발은 곧바로 자치단체의 부도로 연결된다. 그러다보니 개발에 신중하게 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자체장도 선거가 아닌 개발 전문가를 모셔오기에  안간힘을 쓰는 지자체도 눈에 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같은 과잉개발은 끝이 없다.그러다 보니 예산심의때면 의원들간에 지역구예산 빼내기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매년 졸속심사로 국가예산마저 거덜난다. 개발이 많다 보니 지자체마다 공무원비위사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비리공무원만도 매년 4-5천 명을 웃돌고 있다. 오죽하면 건설사업을 해야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매년 연말이면 멀쩡한 인도블럭 갈아치우기 공사가 시작된다.

 중앙집권의 병폐를 감소시키는 대신 지방의 엘리뜨를 양성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촉진시킨다는 지방자치. 오히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꼼꼼이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관선 때는 이같은 대형개발사업은 중앙의 통제로 수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발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대형 개발사업만이라도 수요판단과 사업전망을 꼼꼼이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채 30%도 되지 않는 중소도시에 시의원과 군의원은 왜 그리 많은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초 약속한 봉사의 의미는 제쳐둔채 매년 세비를 올리며 해외출장 나들이로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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