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과 증진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역할 ▲ 박정순 재캐나다 시인, PEN캐나다 회원 ⓒ 달력 한 장이 넘어가듯 또 새로운 한 해가 쉽게 우리들 곁에 다가섰다.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가라앉은 듯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목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996년 캐나다 연방 정부는 21세기 정보지식기반사회 건설을 위해 캐나다 과학 기술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 지식의 발달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8년 이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한 감사원은 관계부처의 비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해 신과학 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1999년 과학기술자문회의(CSTA,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s, www.cstacest.ca )는 과학기술의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균형적인 기여를 위해 21세기 과학기술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혁신체제의 목표 연방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 국익과의 적합성, 국가 혁신 주체간의 연계성, 연구 성과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수행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부처들의 자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 혁신체제의 주된 목표는 연구의 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능력의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연방 정부의 기술은 캐나다 혁신 주체들(산업계, 주정부, 시정부, 노사기구, 교육기관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방과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캐나다의 과학기술 환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인프라에 있다. 35개국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가 1위를 한 평가의 근거로는 과학 연구기관의 우수성, 컴퓨터 및 국제 직통 서비스와 같은 기술 인프라의 높은 보급률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선진 10개국과의 비교할 때 캐나다의 제조비용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임금, 각종 법정 보험료 및 복리후생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조업 노동 비용은 캐나다가 G7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의 노하우 펄프나 종이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규격을 표시할 때 종이의 백색도는 반사율로 측정된다. 반사율 측정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 측정 방식에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백제를 첨가해야만 종이의 반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캐나다 연구진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한 결과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식 측정 방식이 수용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환경 보호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됐다.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얼음과 눈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얼음 공동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캐나다 해안 경비대의 쇄빙선을 이용해 기후 변화와 오염 물질,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작업은 북극 기후 시스템 연구 결과에 포함되었으며 국제적 과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적 목표(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상업화 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개발, 응용 및 상품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해 캐나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협회나 환경단체, 경제회의 등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제, 제품 생산과정과 호환성에 관한 표준, 그리고 지적재산권제도 등은 오늘날과 같은 국제경제체제에서 장애인 동시에 혁신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신(新)국제규제를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제도의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종이의 백색도 국제표준개발 채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정부의 체계적인 유통 방안 또한 혁신주체간의 협력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정보는 지식경제를 움직인다. 정보혁신을 촉진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연방산업부는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사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도 한다. 신기술 제품을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 하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 캐나다 과학기술 캐나다는 높은 생활수준과 선진국다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0.5%에 불과하지만 캐나다는 세계과학지식의 4%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캐나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캐나다 과학기술의 특징 중의 하나는 튼튼한 기초과학이다. 한편 연방 정부 과학기술전략의 운영 원칙은 명확한 국제적 틀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목적을 성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산업화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이 국제적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간주한다. 지난 십년 간 캐나다 정부의 국제 과학 기술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분야(환경, 에너지, 정보 통신, 생명공학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 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과학재단[사이언스 타임즈] 2005.02.0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