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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작가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2018.03.29 13:24

라만섭 조회 수:3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근래에 와서 중산층의 급격한 감소 내지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 에서도 상위층 1%에게서 세금을 더 갹출 하여 몰락 위기에 처한 중산층을 구할 목적에 사용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흔히 중산층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층으로 다이아몬드 형의 사회 구조가 이상적이라 한다. 즉 위 아래 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든든 해야 사회적 안정을 이룰수 있다는 말이다. 중산층이 건재 해야만 그사회는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 이란 무엇 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을 일컬음 인가.

전혀 수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라면 모를까,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평생의 부담이 된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가리지 않고 세금은 누구에게나 따라 다닌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 하노라 여념이 없고 가계나 기업은 한푼 이라도 덜 내려고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 조세 부담이 모든 계층에 공평 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재정 정책은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회나 충실한 납세자의 대부분은 중산층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혜택에서 소외 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 흐름에도 취약 하여 종종 피해를 입게 되는 것 또한 그들이다.

원래 중산층이란 유럽의 귀족과 서민층의 중간에 위치한 사회적 계층을 지칭해 왔던 것이다. 엥겔스에 따르면 지배계급(자본가, 지주)과 피지배 계급( 노동자, 농민) 사이에 있는 중간 계급인 브르조아지( Bourgeoisie,전문직 종사자, 소자본가) 가 바로 거기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노동 귀족(Labor Aristocracy, 노조 간부)도 이에 속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발전 함에 따라 경제적 계층을, 소득별로 상. . .로 분류 할 때 상 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중산층 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산층 이라고 확정 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굳이 년 소득 6십만불 이상은 상류층, 5만불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분류 하는 최근의 미연방 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년 소득 5만불 이상 6십만불 미만 사이의 소득 계층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중산층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다시 상 중 하로 나누어 위로 $135,000600,000를 상위 중산층, 밑으로 $50,000100,000을 하위 중산층, 나머지 $100,000135,000을 중위 중산층으로 세분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좀 애매하고 불안한 분류 기준이라는 느낌을 준다.

중산층 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것이어서 같은 액수의 돈을 벌드라도 어디에 사는 가에 따라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현실 감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더 모인 (Des Moines, Iowa)’과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다. 또 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 질 수도 있다. 만약 Des Moines에서, 침실 4개의 단독주택($180,000 가치)을 소유 하며 자신을 중산층 이라고 생각 하며 살던 년소득 $35,000의 사무직 종사자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하여 생활하게 된다면 그는 가난한 근로층 임을 실감 하게 될것이다. 중산층 특히 하위 중산층(Lower-middle class)은 경기 침체기에 취약성을 드러낸다. 경기 하락 시에 가장 쉽게 실직 대상으로 노정 되어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바로 그들과 근로층( Working Class)으로서, 자칫 극빈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부자들의 소비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소의 역할을 한다는 소위 낙수효과( Trickling Effect)는 이미 빛바랜 이야기기된지 오래 이다.

또한 소득 계층간의 이동은 인구 통계(Demography)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들은 대체로 세금을 내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 층인데 반해, 일부 흑인 들은 미국 시민임을 빌미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극빈자를 위한 정부 혜택인 메디칼, EBT, Welfare수당 등으로 생활해 가는 경우가 허다 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리하여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어떤 흑인 밀집지역 에서는, 히스패닉 근로자들의 경재력에 밀린 많은 흑인 입주자들이 타 지역으로 밀려 남으로써, 해당지역의 인종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의 편재는 세계적인 현상 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나날이 심해 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1%가 부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상위 20%가 전세계의 부의 94%를 점유 하고 나머지 80%는 불과 6%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orrado Gini가 고안한 지니 계수 (Gini Coefficient)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로 각국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 하는데 쓰이고 있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의 완성도를 나타내는바, 미국은 45%,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24-- 26%, 한국은 31%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빈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빈부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과제는, 자본주의의 운명적 숙제이며 자본주의의 장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 이기도 하다. 교조적 자본주의의 수정적 진화의 필연성을 보게 된다. 잘해야 하위 중산층 정도에 귀속할 나 같은 은퇴자가 가지는 염원은, 그저 중산층 몰락에서 오는 직접적인 피해나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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