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돌로 만든 밥솥 같이...

2004.02.03 04:22

조회 수:846 추천:125

본국 우정사업부의 독도 우표 발행을 놓고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또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하고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해놓았다. 본국의 네티즌을 비롯한 국내외 동포들은 일본의 망발을 규탄하고 독도사랑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서버를 다운시킬 정도로 본국의 전산망에 침투해와 시카고 중앙일보의 이기준 논설위원은 이를 갑신년 독도왜란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왜란을 여러 번 겪은 우리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폭팔이 먼저 일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그 분노를 빨리 식혀버리지 말고 돌로 만든 밥솥같이 천천히 달아올라 오래 식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의 분노를 오히려 서서히 익혀서 진정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 말이다.

이를 위해 본국 정부나 기관이 아닌 동포로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아마도 독도의 지리, 역사, 산업, 문화 등을 바르게 아는 일일 것이다. 알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무슨 근거로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지 않고 그저 일본의 이상한 주장에 분노만 한다면 왜란에 대한 대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 이란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의 요약이다.

우리 땅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2km 떨어진 우리나라 최동단 섬이다. 동도(해발 98m)와 서도(해발 168m)가 주요 섬이고 주변에 60여 개의 암초가 분포되어있다. 총 면적은 18.6 평방 킬로메터로 약 5만평에 해당한다. 독도의 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생물 자원이 풍부하고 지하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 통과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 협상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하나의 협상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일본은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두고 외교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영유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서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놓아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언젠가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 본격적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더구나 일본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외교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보수 우익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좋은 이슈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첫 번째 근거는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자기네들이 먼저 점령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울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섬을 비워놓는 정책)으로 4백 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수 백년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들은 그들대로 많은 자료와 고문서를 확보해놓고 있다.

또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연합국과 맺은 ”대일 평화조약“에 실려있는 2조 a 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해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독도가 울릉도에 딸린 섬이므로 한국에 포함된다는 우리 해석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 이것을 치밀하게 일본 국민과 세계에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돌로 만든 밥솥 같이 오래 식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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