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이름난 한국 국회릐원의 특권
2020.09.27 22:23
2. 세계에서도 이름난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
이인철
한동안 외신들이 한국과 스웨덴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교를 앞다투어 보도하는 등 떠들썩했었다. 세계에서 연봉 3위를 기록하는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2억3천만 원으로 스웨덴의 2배를 넘는다. 일인당 보좌관 수도 한국이 9명인데 비해 스웨덴은 4인당 1명 꼴인데다 여기에 초호화시설의 사무실과 전용주차장,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심지어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까지 크고 작은 특권이 어림잡아 2백여 가지나 된다. 그러나 스웨덴은 국회의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장중에 식사대접을 받아도 연봉에서 이를 삭감한다. 더구나 이같은 특권에 비해 의정활동은 스웨덴은 세계1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세계적 망신을 산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다른가 보다. 국회에서 이들 특권을 내려놓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은채 오히려 세비만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아마 연봉이 세계 3위에도 성이 차지 않아 1위를 따라잡을 기세다.
국회의원들이 왜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쟁을 멈추지 못할까? 해마다 발표되는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와 그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신고된 재산은 국회의원의 경우 40-50억 원은 기본이고, 백억 원이 넘는 의원들도 눈에 띤다. 전 직종도 대기업 임원출신부터 고위공무원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권력층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시절부터 잘나가던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권이 많은 국회의원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도 초반부터 이들 국회의원과 관련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문제, 시민들의 후원금 횡령, 게다가 수감기관에서의 과도한 공사수주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만 이들은 당에서는 떠나도 끝내 국회의원직만은 사수한다. 말로는 정치적 모략이라며 현직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특권이 많기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누린 만큼 베풀지 못하는 사회풍토. 어느나라에서 일인가 정부 고위관리들이 퇴직후 공원지역의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읽어 본 적이 있다. 왜 우리나라는 퇴직후 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상이 사라진 것일까? 이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처럼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21대 국회도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이번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더니 사상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물론 야당이 법사위원장자리를 고수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결국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한 셈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막강한 권한으로 법안 개정에 암초가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을 개정하면 됐지 잘못된 법을 고수하면서 왜 서로 힘겨루기만을 고집할까?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결 말고는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선거때마다 목청이 떨어져라 "나는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 그러나 당선되면 실상 종과 주인이 뒤바뀐다. 종이 지배하는 나라, 언제쯤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납하고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먼 동화속의 얘기로만 들린다.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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