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2014년7월7일(월)/All Korea21C

죄와 벌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 죄란 도덕이나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범하는 것을 곧 범죄라 말하고 벌이란 죄를 짓거나 저지른 사람을 억눌러 그 잘못을 깨닫도록, 자유를 억제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일을 말한다. 인간 사회에는 양심과 도덕과 법의 세 기둥 곧 삼정(三鼎)에 의하여 세워진 공동체의 사회다. 인간의 삶 속에서 양심이 무뎌지면 도덕의 범주를 넘어서고 도덕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2010년 1월 광주 고등법원 부장판사(뒤에 광주 고법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대신 노역을 할 경우 하루 일당을 5억원씩 계산하여 구치소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탕감해주는 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그 이면에는 과거에 아파트구입 특혜등 뒷거래가 있었다는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주 그룹은 자산을 정리하여 벌금을 내기로 하였고, 장병우 판사는 결국 법복을 벗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대주그룹은 재계 52위의 중견 기업으로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고용 인원이 무려 5천명에 이르며 1,5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던 기업을 봐주기 식으로 판결하는 법원의 한심한 처사는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일이 부정부패 사회 척결의 경종이 되고, 밝은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생떼 같은 자녀들을 졸지에 잃은 유가족들 앞에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심정으로“진혼곡‘이란 시를 썼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드리는 헌시> ‘鎭魂曲’ 안산시/단원 고등학생들의 슬픈 혼들아/울지마라 울지마라/수학여행 뱃길이 원수로구나/낡은 세월호가 천추의 한이로구나./어쩌다 광명천지 밝은 날에/ 청천벽력 날벼락이냐?/너의 부모와 스승들과 온 국민들은/너희들의 푸른 영혼을 가슴 속에 깊이 묻고/비에 젖은 나무들처럼 흐느끼며 울고 있다.//이는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너의 부모들의 죄요,/다스리는 자들의 무책임의 업보다./사랑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정든 교정을 애달프게 떠났어도/푸른 하늘의 맑은 구름송이로 피어올라라.//천하보다 귀한/너희들의 생명을 버리고/자신들만 살겠다고 줄행랑을 친/비정의 망나니 선장, 선원들은/이세상이 응징 할 것이다./법이 엄중히 심판 할 것이다./인명경시, 무책임의 중죄를/절대로 용서하지 말거라.//

지금 하늘에서/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아들딸들아/쓰다말고 필(筆) 놓은 문장은/언제 와서 다시 이을 것이며/꺼진 창의 불은 누가 다시 밝힐 것이냐/문소리. 차 소리. 파도소리. 하나같이/네 발소리로 들리는구나./딸들아 아들들아/피로 물든 4.19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세월호의 침몰이 4월16일에 일어나다니/울지 마라, 슬퍼마라/네가 애통해하면 네 부모 마음은/천 갈래 만 갈래 찢어져 비통해진다.//책상을 봐도, 밥상을 봐도/네 후배를 만나도 선배를 만나도/온통 네 생각뿐이란다./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자다가도 네 생각, 깨어서도 네 생각/오매불망 네 생각뿐이란다./네 눈에 눈물이 나면/부모 눈에 피 눈물이 난다.//아무리/너희들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도/저승에서 원혼으로 떠돌지 말거라/부모와 학우, 스승이 너무 그립거든/연우(煙雨)가 되어, 너의 집 정원이나/학교동산 풀 섶에 소리 없이 내려/한 송이 붉은 장미꽃으로 피어다오./너희들이 피운 꽃의 향을 맡으며/젊음의 애달픈 사랑을 말하리라/부디 못다 이룬 한을 풀고/천국에서 편히 쉬거라,/사랑하는 우리 아들딸들아...//

오늘날 세계경제 10위권에 드는 강국 대한민국에서 단군이래의 최대 사기극인 전두환 일가와 유병헌 일가의 엄청난 비리가 어찌하여 발생하는지 이해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수백명의 젊은 인명을 살상사키고 막대한 국고를 탕진한 사기 범죄자들은 속히 법 앞에 나와 사죄하고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희대의 중범죄 척결에 우왕좌왕하는 검찰과 정부도 적극적 태도로 이에 임하여 잃은 국민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벌은 죄인을 매장시켜 퇴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통하여 참회의 기회를 주고 개과천선시켜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케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하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 신성한 종교를 빙자하여 구원파 운운하며 국민과 신도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민중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희롱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면서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유병언은 들쥐모양 계속 숨어 다니지 말고 어서 나와 국민들과 법의 심판을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