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3 06:05
한국은 미국과 분명한 혈맹인가?
한국에서 바라보던 미국과 미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 보는 미국과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 바라보던 미국은 한국과 분명한「혈맹」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는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약소국인 한국은 강대국인 미국에 의존하려는 자기보호의식에서 미국을 혈맹시하고 그렇게 과대선전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약자가 강자를 믿는 자기도취의 짝사랑이 아니었던가 싶은 것이다.
한국전쟁(6.25) 당시 한국을 도우려고 파병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또한 의류와 의료품을 비롯해서 비상용 물품을 보내준 나라는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이 나라들은 지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었다. 어쨌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나라들을 포함한 미국이 대단히 고마운 나라임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으로 본다면 한국국민들 중에는 미국을 고마운 나라로 생각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주한미군철수론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어찌하랴!
머지않은 과거에는 미국에는 한국이 마땅치 않은 존재라는 여론이 미국 정가에 돌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없다. 한국이 거치장스러운 존재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면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 것이며 한국민들의 아우성을 들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찌 되겠는가? 한국의「자주국방」은 어디쯤 와 있는가? 만약 김정은의 만행이라도 벌어진다면 막아 낼 방위력이 갖춰져 있는가?
오늘의 미국은 과거처럼 이라크와 북한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S. Korea가 더욱 미국에 거북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미국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말인가?.
현재 미주에 사는 한인 동포들 중에는 한국 좌파들의 철없는 행동, 위정자들의 미련함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비록 조국을 떠나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조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공식 발표한 대로 이라크와 북한은 공격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만천하에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고해서「혈맹」인가? 오늘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철수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IMF로 인해서 어렵고, 외채로 질질 매던 한국이 김정일에게 막대한 돈을 제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노벨상을 타기 위한 제스처를 했다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히려 전쟁공포에 불안이 감돌고 있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현재 들어선 정부에 좌경의 영향이 득실거린다면 오늘의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여기고 있겠는가. 한국과 미국이 혈맹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좌경 경향을 띄고 있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닐지 냉철한 판단이 서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한국을 철저한 「혈맹」으로 포용하고, 한국도 미국을 철저한 「혈맹」으로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때, 국민정신의 방향은 더 없이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다.
2018.01.13 22:36
2018.01.15 11:03
2018.01.15 20:45
지난번 [싸드]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이 책으로
우리를 엮어 놓고 있는것이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참에 미국과 더불어 북한핵을 완전히 끝장내는게 옳은지. 무슨일이 있어도 무력충돌만은 안된다는 마지노선을 지키는게 옳은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드 보복으로
한중관계까지 뒤틀려 있지 마는 정망 두려운건 북핵도, 트럼프의 불가측성도,중국의 경제 보복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한 시각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저 눈치만 본다는 사실이다.
내가 하고 싶은 애기는 오직 하나, 이렇듯 물속에 몸을 숨긴채 잠망경만 내놓고 눈치를 보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를 스스로 앓어버리고 만다는 지극히 간단한 진리이다. 우리는 감연히 몸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원칙과 입장이 어떤 것인지 천명하고, 이 노선으로 국내의 보수도 진보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모두 이끌어가야 한다'(작가의 말 중에서)
그리고 그는 우선 북핵문제를 둘러싼 여섯 나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나열한다.
한국
1.북한 핵을 포기시킨다.
2.미국의 선제타격이나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3.북한의 과도한 병력을 감축시킨다.
4.북한 주민의 인권을 제고한다.
5.남북간 대화와 평화의 굳건한 틀을 짠다.
6.평화통일로 나간다.
7.중국과 척짖지 않고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8.미국과의 친선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
북한
1.핵을 보유한다
2.현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3.미국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4.경제발전을 이룬다.
5.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던 통일로 나간다.
미국
1.필요시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핵을 포기시킨다.
2.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3.필요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한다.
4.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이룬다.
5.한국을 MD시스템 안으로 끌어 들인다.
6.중국을 견제한다.
7.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
8.남중국해등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
9.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일본
1.필요시 미국의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핵을 소멸시킨다.
2.한미일 군사동맹을 선호한다.
3.독도를 탈환한다.
4.피랍 일본인을 송환한다.
5.북한과의 수교를 선호한다.
6.남북통일을 반대한다.
7.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한다.
8.센카쿠를 영유한다.
러시아
1.북핵을 반대한다.
2.미국의 대북 공격을 반대한다.
3.북한에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향한다.
4.한국과 경제협력을 희망한다. 특히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공동개발을 갈망한다.
5.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우호를 희망한다.
6.미국의 독주를 견제한다.
7.한국의 미국기지화를 우려한다.
8.대중국 석유및 가스판매를 유지한다.
9.중국 경제발전의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10. 중국의 일대일로를 우려한다.
중국
1.북핵을 반대한다(속내는 불투명)
2.핵포기 대가로 모든 지원을 계속한다.
3.미국의 대북 공격을 절대 반대한다.
4.북한 제재에 소극적이다.
5.북한 붕괴를 절대 불원한다.
6.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및 우호를 희망한다.
7.북한에 원유를 지원한다.
8.남북통일을 절대 불원한다.
9.남한의 MD를 절대 반대한다.
10.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절대 불원한다.
11.남한과의 경제교류를 희망한다.
12.남한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수입을 경계한다.
13.일본으로부터 센카쿠를 탈환한다.
14.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불원한다.
15.대만과의 통일을 희망한다.
16.러시아와 군사교류를 강력 희망한다.
17.인민 봉기를 극도로 경계한다.
18.미국과의 우호를 희망한다.
19.미국의 보호무역을 극히 경계한다.
20.북한과의 중조 수호조약을 부정한다.
21.군사굴기를 가속화 한다.
22.북미 충돌의 불씨가 전이되는것이 불안하다.
여기서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간은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충돌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있다. 북핵을 관계된 모든 나라를 만족시키며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과연 있는가? 이 소설에서는 극적인 해결책이 있는것처럼 이야기를 끝맺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현실은 그 반대이다.
요지음 트럼프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는 친중파 키신지의 조언(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동해를 경계로 신 애치슨 라인을 긋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내세워 러시아를 견제하되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지배할 만큼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독일에 힘을 실어 주는 전략을 취하라는)을 따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아니 그 보다는 트럼프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란 책의 저자 존 미어 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취한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의 기본 노선은 중국을 경쟁국 즉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팽창을 여러 면에서 저지하고 필요시 군사행동도 불사할것같아 보인다. 북핵을 무력으로라도 제거하고 이때 중국이 대든다면 중국도 쳐서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힘을 빼는 강력한 군사조치를 취할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나라의 입장을 살펴보고 트럼프의 강경책으로 미루어볼때 김정은의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즉 트럼프에 대들다 북폭으로 자신도 죽고 쫄딱 망하던가 아니면 핵포기를 선언하고 그대신 체제보장과 경제원조를 얻든지 양자택일의 길만 남은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시간을 벌어 핵무력을 완성시키고 이로써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김정은의 야망은 비록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한 현시점에서도 이룰 수 없는
한낮 헛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펌)
2018.01.16 09:39
VIVA KOREA !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남한은 자동차 4대 강국이다.
*남한은 조선(造船)1등 강국이다.
*전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남한에서
제조한 선박이다.
*남한은 반도체1등국이다.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다.
*남한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산다.
*남한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있다.
*남한은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1등국이다.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남한 제품이다. 가전제품을 싹쓸이 해 버렸다.
*남한은 쌀이 넘쳐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다
*남한은 1970년에 고속도로가 1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
*남한은 세계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을 했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이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등으로 뽑혔다.
*남한GS가 아랍에미릿에서 원유 8억배럴을
개발하여 매달 150만 배렬씩 40년간 들여온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이며
매년 1억개를 생산한다.
*남한은 아파트가 남아 돌아간다
(가구당 아파트 1.2채 소유)
*남한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 40여대를 수출했다.
*남한은 원자로도 수출한다. 아랍에미릿에
20조원짜리 원자로를 수출했다.
*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원을 수출한다.
* 남한은 라면1등국이다
(신라면은 1년에 6천억원을 수출)
* 남한은 모자1등국이다.
* 오토바이 헬멧도 1등국
* 지문인식기도 1등국
* 도어락도 1등국
* 내비게이션도 1등국
* CCTV도 1등국
* LED 조명도 1등국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되고,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다.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를 제쳤고 영국도 제쳤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것이다.
세계 1등국가인 미국에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자동차 100대가 지나가면 그 중 9대는 한국차.
오늘 하루 잠시라도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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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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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은 과연 패권국이 될 것인가?
■ 참조 :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전략(이춘근) 한국문화 정체성 (김명수 외 2명 공저)
■ 개요
21세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국제정치학 석학들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ᆞ
<강대국의 흥망>을 저서한 폴 케네디 박사도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 빗나갔다ᆞ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의 붕괴를 외치자 수많은 국제정치학 석학들은 레이건을 멍청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의 예측이 적중하였다ᆞ
21세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전략ᆞ즉 친미 또는 친중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중 국력의 주요 요소인 영토ᆞ인구 문화ᆞ경제력ᆞ군사력ᆞ중국 패권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국익차원에서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ᆞ
■ 중국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1ᆞ지정학적으로 중국 영토의 취약성
미국은 섬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의 위협을 대서양과 태평양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무려 19개의 적대적 국가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ᆞ
중국은 과거 중소분쟁을 이르켰던 러시아와는 3645km, 아직도 잣은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인도와는 3380km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2차대전 후 영국ᆞ프랑스ᆞ소련 등은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폐허로 인하여 그들의 산업자산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ᆞ
시진핑 주석은 2차대전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중국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였다ᆞ
그러나 미국은 미국 영토가 아닌 유럽과 아시아에서 단지 원정군으로 전쟁을 하여 미국 내 전쟁피해를 막아 2차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ᆞ
2차대전 직후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까지 육박한 적도 있었다ᆞ
바스케스 교수의 저서인 <전쟁의 수수께끼>에 역사상 전쟁의 약 90%는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였다ᆞ
중국은 무려 19개국이라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달려야 했다ᆞ
중국은 중세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중반이후에는 서부열강들의 침략(청불전쟁ᆞ아편전쟁 등)으로 반식믹지 상태로 전락하였다ᆞ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ᆞ1931년 만주사변ᆞ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으로 약 2,000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ᆞ
2차대전 이후에도 중국은 중소 국경분쟁ᆞ인도와 잦은 충돌ᆞ러시아ᆞ일본ᆞ베트남ᆞ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에 휩싸여 왔고 중국이 강점한 티벳ᆞ위그르족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ᆞ
중국의 지정학적인 취약성은 어쩌면 중국의 기구한 운명이요,
대한민국은 기구한 중국의 운명이라는 나비효과로 인한 후폭풍의 피해국이 될 수도 있다ᆞ
2ᆞ인구의 양적ᆞ구조적ᆞ질적 수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천만 안 되는 스위스를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나 강대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ᆞ
그런 의미에서 중국 인구가 13~14억이된 것은 양적으로는 패권국가의 충분한 자격이 된다ᆞ
그러나 중국 인구에 대한 구조적ᆞ질적 수준은 중국이 세계 패권국 달성 여부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ᆞ
지난 수십년간 일본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노령화였다ᆞ
2005년 일본 인구 중 65세 이상은 20.6%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ᆞ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2030년 중국 인구 중 65세 이상은 2억 4000만으로 예상된다ᆞ
문제는 일본 경우는 65세 이상 평균 5억 원 자산을 소유하여 부자가 된 후 노령화가 되었지만
중국은 겨우 연명하는 상태에서 노령화가 되었다는 것이다ᆞ
가난한 중국인민들이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ᆞ중국 인구의 남녀 불균등한 비율이다ᆞ
중국은 <자녀 하나만 낳기>라는 인구억제정책이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ᆞ
2005년 기준 어린이들 성비는 여자100명당 남자 123명이다ᆞ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남자들 25%는 장가도 못 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야 한다ᆞ
또다른 문제는 중국의 고급인력 빈곤이다ᆞ
미국은 개방정책으로 매년 100만여 명의 이민을 수용한다ᆞ
미국의 컴퓨터 박사의 50%, 과학자의 약 20% 정도는 이민자들이다ᆞ
핵을 개발한 아인슈타인도 이민자다ᆞ게다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고급인력들이 공부를 마치면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의 파격적인 우대유혹으로 대다수가 미국에 영주한다ᆞ
반면 중국은 폐쇄적이라 중국 내 외국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중국은 그들에게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ᆞ
이는 21세기 고도의 지식ᆞ정보화시대에는 참으로 재앙적 비극이 될 수 있다ᆞ
3ᆞ중국의 저질문화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각국의 문화수준에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ᆞ
국가의 3대 자본은 석유와 같은 지하자본(5%), 현금자본(15%), 사회적 자본(80%)으로 구성된다ᆞ
이중 사회적 자본이란 한 국가의 가치관ᆞ도덕성ᆞ준법정신조직운용의 효율성ᆞ공동체 정신 등 문화수준을 의미한다ᆞ
1776년 독립된 후 단지 3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인들의 인권존중ᆞ자유민주주의ᆞ청교도 개척정신ᆞ준법정신ᆞ공동체정신 구현 등 양질의 문화에 있다고 본다ᆞ
패권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자유ᆞ평화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요구하여 세계 80여개 국들과 군사동맹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ᆞ
반면 중국은 영혼이 없는 물질만능주의다ᆞ
중국 권력층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초래하였다ᆞ
2007년 중국 중앙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의 부정축재액은 1000억위안(한화 17조 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중국기업들의 세금포탈은 연간 240~250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ᆞ
청부살인업자에게 2천만 원 정도 주면 1~2시간 내에 살인을 해주고 수백만 원을 주면 원하는 부분의 수족을 절단시켜 준다ᆞ
중국은 잔인하다ᆞ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시 약 8, 000만여 명이 살처분되었고
살처분 방법에는 약 80여 가지가 동원되었다ᆞ
중국 문화혁명 시에는 권력자 유소기 주석이 실각되고 최고 위치에 오른 등소평이 두 번이나 숙청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ᆞ지금도 중국 지방에는 처형장이 즐비하고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처형자 실탄값을 유가족으로부터 받았다ᆞ
중국은 진실이 부재한 거짓이 판친다.
중국 위안덩페이 역사교수는 중국역사는 95%가 허위며 단지 5%만 진실이라고 한다ᆞ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는 과거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동북공정이다ᆞ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와 군사비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미국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비를 3~4배 곱해서 활용한.
중국 GDP에 대해서도 세계 3대 주요기관 (세계은행ᆞIMF 미 CIA)의 발표가 최대 120% 편차를 보이고 있다ᆞ
각종 통계를 관장하는 중국 통계국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중국 정부의 홍보 선전책ᆞ대변인이다ᆞ
프랑스 소로망 학자는 중국 관련 자신의 저서 제목을 <거짓말 제국>이라고 붙였다ᆞ
중국의 이러한 갖은 역사 왜곡과 거짓말들은 전 세계에 대하여 완전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다ᆞ
위와 더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중국 한족의 핵심이념은 중화사상이다ᆞ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만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중심국이며 한족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중국을 모셔야 한다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요구하고 있다ᆞ
이는 참으로 전 세계국가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ᆞ
이러한 중화사상은 천자인 중국이 벌이는 각종 전쟁들은 죄인들에게 벌을 가하는 정의로운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ᆞ
중국의 이러한 극단적인 주관주의는 19개 인접 국가들과 끝없는 국경분쟁으로 주위국가들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다ᆞ
단적인 예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다ᆞ
필리핀은 2016년 필리핀 내 8개 기지를 미국에게 제공하였고, 미국과 30년 전쟁을 벌인 베트남은 자국의 주요 항구를
미국 군함에 제공할 정도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고 있다ᆞ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정묘호란ᆞ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중국과의 형제ᆞ군신관계 등 수직적 관계를 맺었다ᆞ
지난번 중국이 한국에 THAAD 배치에 대한 정도에 벗어난 간섭 시도는 중국의 중화사상에서 나온 것이다ᆞ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일본ᆞ인도ᆞ대한민국은 중국편으로 만들어야 한다ᆞ
그런데 일본ᆞ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중국에게는 적대국이 되었고, 중국의 위협을 느낀 인도는 미국과의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ᆞ
중국의 대내 인종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을 짐승 취급하는 차별대우로 인하여 중국 소수민족에 의한 시위는 연간 10만여 회 (일일 평균 300회)에 이르고 있다ᆞ
중국 국방비는 세계2위인데 중국이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비용은 중국 국방비를 능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ᆞ중국의 만성적인 가난
미국의 브르젠스키 박사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세대 동안 중국의 만성적인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ᆞ
중국의 가난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ᆞ
중국 인구 13억 명 중 10억 명은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ᆞ
중국 인구의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ᆞ
2014년 UN이 정한 극빈층(일일 1달러 25센트)은 중국에는 2억여 명에 이르며, 2달러를 기준시에는 4억 68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ᆞ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이러한 만성적인 가난이 지난 30년간 매년 10%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ᆞ
지금도 중국인들의 구조적 가난은 처참한데 앞으로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이 동력을 잃게 되면 이는 중국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ᆞ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10% 경제 성장 관련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인 연구산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ᆞ
중국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문제해결 능력인데,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ᆞ
중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독재체제의 속성은 시장경제의 문제해결에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ᆞ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는 버블 붕괴(거픔경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버블경제란 자산가격이 실물경제의 경제성장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다ᆞ
버블경제의 대표적 사례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기침체 및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이다ᆞ
예컨데 세계 전체로 보아 독재국가ᆞ좌파정부는 대부분 경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ᆞ
중국이 지난 30년간 이루었던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앞으로도 수십년간 이루어 패권국이 되느냐?
아니면 경제성장 동력상실로 인하여 구소련의 붕괴로 갈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ᆞ
5ᆞ미국에 비하여 절대 열세한 중국 국방력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철혈정책으로 흩어진 독일제국을 통일하여 유럽의 강대국 진입을 이루게 하였다.
중국은 1820년대 미국 GDP가 세계 GDP의 1%를 차지할 때 세계 GDP의 27%를 차지한 세계 초강대국이었으나 영국과 아편전쟁에 패한 후에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ᆞ
경제력이 막강해도 군사력의 빈곤은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ᆞ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은 미국 주도 2차대전에서 전승을 이룬 덕분이었다ᆞ
그리고 미국이 확실한 패권국가의 달성은 미소 냉전에서 1990년 소련을 붕괴시킨 후부터였다ᆞ
소련 붕괴에는 미소 군비경쟁이 주요인이었는 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악마의 제국인 소련 붕괴에 일등공신이었다ᆞ
2015년 기준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0%로서 중국 국방비의 5배이며 미국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의 10배에 이른다ᆞ
여기에 미국과 군사동맹 및 군사협조관계를 맺은 세계 80여개 국과 2차대전 이후 걸프전ᆞ이라크전ᆞ아프간전 등 미국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경험을 추가 반영하면 중국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에 비하면 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의 수준차가 될 것이다ᆞ
앞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절대우위의 군사력 보유가 선결조건 인데 과연 필자(만65)의 세대에서 달성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단지 <글쎄>라고 말하고 싶다ᆞ
6ᆞ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
평화적인 정권 인계와 같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은 역사적 사례로 설명코자 한다.
오늘날 세계 패권국 보장을 위한 미국의 대전략은 지역적(아시아ᆞ유럽) 패권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세력균형 전략이다
* 유럽에서 세력균형 사례들:
독일은 미국이 영국에 대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ᆞ
그러나 독일이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주자 미국은 영국 등을 지원하여 반독일편에 섰다ᆞ
2차대전 이후 소련이 강해지자 미국은 독일을 NATO에 가입시켜 미국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한 때는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대한 식량수출 제한ᆞ사우디에 유류값 인하를 유도하여 소련 경제 침체ᆞ아프칸에서 장기적 군사작전에 빠진 소련군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아프칸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련을 붕괴시켰다ᆞ
* 아시아에서 세력균형 사례들:
태평양전쟁 시에는 소련ᆞ중국을 끌여들여 일본을 견제하였고 1945년 이후 소련ᆞ중국이 득세하자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미일조약으로 중국ᆞ소련을 견제하였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패권국으로 우려되자 미국은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일본은 잃어 버린 20년을 감수해야 했다.
오늘날 중국이 패권국으로 우려되자 미국은 미일동맹에 추가하여 중국의 위협을 느끼는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시켰다ᆞ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는 군사적 협조와 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필리핀은 2016년 1월 15일 필리핀 내 8개 군사기지를 미국에 허용하였다.
■ 요약 및 제언
군사력ᆞ경제력ᆞ저질문화수준 등을 망라한 중국의 국력은 미국 국력에 비하여 실망스럽게 열세하다ᆞ
중국의 역사왜곡ᆞGDP와 군사비 등 각종 보도자료의 신빙성 부재는 세계 각국들의 신뢰를 완전 잃어 버릴 수 있다
중국의 배타적 중화사상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들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하였으며 세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ᆞ
세계적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중국은 나홀로 국제적 고아신세다ᆞ
10억 이상 중국인들의 아프리카 수준의 절대빈곤ᆞ중국 내 55개 소수민족들의 반정부시위와 분리독립 징후ᆞ중국 내부의 구조적 부패 등은 중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ᆞ
그렇다면 북핵과 주변 강대국 위협에 포위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은 치사한 눈치작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문제다ᆞ
우리나라는 정묘 병자호란 등으로 중국에 조공ᆞ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지만,
1945년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제공ᆞ경제지원을 받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ᆞ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존ᆞ번영ᆞ통일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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