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직 후진국인 이유 10 가지

프랑스에서 햇수로 4년 째 살면서 그다지 한국보다 많이 잘 살지 않는 프랑스가 왜 선진국인지
그리고 한국이 경제규모 세계 12위이고 일인당 소득이 2만불을 넘어선 지금에도
왜 후진국인지를 절실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열가지 이유를 적어보았다.
참고로 프랑스는 경제규모 세계 8위이며 일인당 소득이 3만불 정도 된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와 5천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높은 세금 등을 제하고 계산할 때 우리나라와 가처분 소득이 비슷하다고 본다.
즉 개인의 부유한 정도는 한국과 유사하다. 다음은 한국이 아직도 후진국인 이유 열가지다.

1. 한국은 교육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교육의 성과가 너무 없다.
프랑스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배우는 시간도 짧고 사교육도 없고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지 않다. 대학에 들어가면 좀 많아지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백화점 식으로 공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이 매우 풍부하고 또 아는 내용도 정확하다.
게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영어, 독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한국이 스무 배 이상 든다.
우선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공교육 비도 대학 이상 가면 일년에 천만원씩 든다.
하지만 프랑스의 대학교육비는 일년에 4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학의 질은? 한국 대학의 질이 프랑스 대학의 질보다 높을까?
아주 잘 봐줘서 비슷하다고 본다 해도 그 효율은 20분의 1에 불과한 거다.
스무 배가 넘는 돈을 주고 비슷한 교육 수준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격이 문제라기 보다는 효율의 문제다.
경쟁력은 바로 효율에서 나오는 거니까.
스무 배 넘는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적어도 열배 정도의 효율은 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라면 그정도 효율이 나니까 등록금이 비싸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들은? 효율이 떨아지는 교육은 결국 경쟁력 없는 졸업자들을 양산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 동안 다른 나라 학생들은 다방면으로 경쟁력을 쌓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죽어라고 공부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해 보니 경쟁이 되나?

2.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바보들이 버젓이 지식인인 체 한다.
이것은 결국 민도과 연결되는 문제다.
민주주의에서는 민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대중이 민주주의를 할만한 수준이 안 되면 민주주의는 우민정치화된다.
우리나라를 보라. 극우 아니면 극좌로 편이 갈려서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정치 행태는 민도가 낮아서 생기는 것이다.
선진국 어디에 이런 식의 정치행태를 보이는 나라가 있는가?
극우와 극좌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으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정치가 계속된다.
정치 불안정이 계속 되면
일단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서 즉 자본이 없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우리나라 네티즌 게시판을 보면 극명하게 이러한 무식한 대비가 나타난다.
서로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의 사상적 배경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반대한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이렇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누가 잘못했든 간에 과거에 그들의 출신성분이 어떻든 간에 맞는 말이면 일단 들어야 한다.

3. 상식 없는 대중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 언론들의 국제 면에 주로 오르는 기사들은
대개 선진국의 국내 사정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다르다.
이들의 관심사는 대개 못 살고 정정이 불안한 나라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데 있고
방송도 그런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부유하게 살까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 TV에서는 버마 민주화 시위가 첫 꼭지로 등장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다.
다른 예로 칸느 영화제에서는 관심사가 누가 옷을 잘 입었나
누가 베스트 드레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과 다른 작품을 만들었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를 모셔 놓고 불청객 취급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중의 관심사의 수준, 이것이 한국과 선진국들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결국 민도의 문제고 상식 없는 대중의 문제다.
신차 발표회에서 카메라 포커스가 레이싱 걸에게만 가 있는 수준이라면 말 다한 거다.
정말 차에 관심 있는 나로서는 그녀들은 짜증을 유발할 뿐이다.
물론 그녀들이 예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모델 발표회' 가 아니라
'신차 발표회' 이지 않는가?

4.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가?
사람이 사람을 업시ㄴ여기고 모요ㄱ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일단 자기 주변의 사람은 다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5 천만 인구가 다 이웃을 경쟁자로만 보는 그 인식이 문제다.
이것 역시 교육의 문제다.
내가 남을 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남도 나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어떤 웹사이트는 일촌 이촌 삼촌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 놓으면
남들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를 한다.
친구들이 다 자기 꼬부ㅇ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한 착각이 아닐까?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나의 경쟁자는
나보다 더 심한 인맥을 쌓고 나와 싸울 것이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
세상 천지 어디에든 뛰는 노ㅁ 위에 나는 노ㅁ이 있게 마련이다.
약간 손해 보고 약간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법인데
이런 것을 교육 현장에서 배우지를 못한다.
한국이 못 살아서 지옥이 아니라 사방이 다 저 이고 친구가 없어서 지옥인 거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언제까지고 지옥일 것이다.

5.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도 죄의식이 없다.
프랑스에는 룸싸롱이나 매매춘 업소 같은 것이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있거나 아예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데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통제한는 데 다들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이 많으면 집에 귀한 그림을 걸어놓거나 요트를 사거나 하지
하루 밤 술값으로 날려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 간 접대에도 룸싸롱 같은 것은 없다.
개인의 욕망이 어찌 나라마다 다르겠는가 마는
그것을 범국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다를 뿐이다.
위정자들이 다 룸싸롱에 드나드는 마당에
이것을 고치는 일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다름 아닌 일이다.

6.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종교인들이 각성해야 하는데 교육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패한 나라의 희망은 역시 종교다.
버마 민주화 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부패한 정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시민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승려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른 말을 하면서 일어난 거다.
이런 것을 '예언자 정신' 이라고 한다.
종교는 바로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종교인들은 대개 이런 예언자 정신이 체질화되어 있다 .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흑인 민권 운동을 하고 그랬다.
프랑스에서도 피에르 신부의 엠마우스 운동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교는 그 종류르 불문하고 부패가 조직화되어 있다.
만일 누군가가 부패를 고발하고 예언자 정신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은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영웅주의자' 로 찍히고 조직에서 쫓겨난다. 종교의 이익에 반하면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계다. 이러니 누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겠는가?

7.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신자들이 더 가관이다. 우리나라 종교가 이렇게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에는 신자들의 종교 쇼핑이 주원인을 제공한다.
종교가 인간성 회복의 수단으로 또는 그 목적으로 여겨지는 프랑스나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즉 헌금을 많이 하거나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이다.
무속성이 짙은 기복신앙인 셈이다.
이들이 꿈꾸는 복은 입신출세, 부와 명예, 자손의 번영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경쟁적인 데 있다.
즉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복인 셈이다.
하지만 진정한 종교가 가르치는 복은 인간성의 회복이고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종교인들이 이런 진정한 종교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기복신앙을 보다 확실히 제공하는 종교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종교 쇼핑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몸집을 불린 종교단체는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대해 나간다.
결국 정치에까지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을 온 몸으로 막는다.
모두가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면 종교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우리 종교인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압력을 가한다.
국회의원들도 종교인들이라서 이들의 뒷배를 봐 준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8. 교육도 안되고 종교도 안되면 기업이라도 좀 나서 주었으면 좋겠지만 기업윤리는 겉치레일 뿐이다.
특히 IMF 환란을 겪고 난 후 기업들은 더 이기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재벌 기업들은 기업윤리도 저버리고 닥치는대로 소상인들의 이권까지 넘본다.
결국 5천만 국민 대부분이 재벌기업에게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이 소비자의 눈치를 보았으면 보았지 소비자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 운동으로 기업을 도산시켜 버리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정에도 대기업에 눈치보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없다.
어떻게든 대기업에 연관된 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조차 저버려야 하는 일들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식들 대학교육까지 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 중산층들이 다 대기업의 종들이 된 이 현실 속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 턱이 없다.
이제 예전과는 달리 전경련이라는 단체는 거대한 압력단체화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토를 달지도 못한다.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집안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대규모의 현대판 노예들의 출현이고 비정규직의 양산이고
아무 희망도 꿈도 없느 날품팔이들의 대규모 증가이다.
그것은 사회적 불행의 총합 역시 증가시킨다.
즉 분노하고 불행해 하고 우울해 하는 대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9. 결국 대중의 가시적 불가시적 폭력이 사회불안을 만들어내고
자본과 인력의 대규모 해외유출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경찰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끔찍한 비인간적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 종교, 기업이 모두 대중을 사람취급하지 않으면 대중은 범죄자화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대중의 분노는 포텐셜이 끝까지 차 오르면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네티즌들의 집단 광기도 그 중 하나다.
자기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퍼부어야 될만큼 분노게이지가 차 있지 않으면
그런 광기가 나타날 수 없다.
그것과 더불어 십대들의 살인 강간 집단폭력 폭주 등등의 넘쳐나는 광기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현상이다.

10. 만일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갈 의지를 가진다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겠으나 정부도 분노한 대중에게 편승해서 새로운 폭력을 창출해 낸다.
그것은 정부도 표로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표는 분노한 대중들의 분노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그 분노의 에너지로 각종 규제를 양산한다.
그것은 결국 될 일도 안되게 만든다. 그것은 보복의 정치일 뿐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없고
다같이 규제를 받아서 고통을 그런 식으로 분담하자고 하니 고통의 총합은 오히려 늘어난다.
한 예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과 그들을 경쟁시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규제한다고 해 봤자
그들에게 하청을 받아서 기업하는 중소기업들 사정만 나빠질 뿐이다.
만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른 나라 대기업들의 하청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정부가 한다는 짓이 국부가 유출되니 개방할 수 없다는 거다.
도대체 대기업들이 가진 돈이 국부라고 누가 말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진 돈일 뿐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세금내고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외국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것을 왜 모르는 걸까?

결론을 짓자면, 교육 종교 기업 정부 이 네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다양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아무리 하루 열시간씩 일한다 할지라도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찌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한표의 선거권이 있으니까 말이다.
그것은 교육을 잘 받았든 못 받았든, 종교의 혜택을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한 표인 거다.
이걸 잘 쓰면 적어도 좋은 정부는 아니더라도 덜 나쁜 정부라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정말 대중의 분노에 영합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좀 뽑아보자.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경험도 좀 해본 사람이면 더 좋다.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투표를 하더라도 이제는 감정적으로 좀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