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요즘 신문지상에는 차기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에 하나로 정부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줄이자는 것도 이들 과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정부기구를 줄인다고 부산을 떨었고, 현 참여정부도 한 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현재 정부기관 중에는 백성의 혈세만 낭비하며 무위도식하고 있는 기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화 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구다.
여기서 하는 일은 올바른 나랏말을 연구하고 보급한다는 것이라지만 정작 해 놓은 일은 도리어 나랏말을 망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소리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어떤 것인지 그 특성조차 모르고 있다.
올바른 나랏말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차질 없이 실행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할 사항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다.
그런데 현 국립국어원의 공무원을 필두로 대한민국 백성 어느 누구도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해 눈곱만치도 아는 사람이 없다.
고작해야 “우리말을 적는 글자”라는 지극히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세계적인 소리글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구는 나랏말과 훈민정음(訓民正音) 발전에 걸림돌이다.
이 기구는 나랏말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관장하고 있으며 모 영상 방송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라는 방송목록에 막대한 상금을 걸고 후원한답시고 혈세로 마구 선심을 쓰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이 기구의 관료적인 태도는 한말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한말학자들이나 학술단체들은 후원금을 얻어 쓰기 위해서 이 기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돈으로 여러 학술 단체들이 연구한 실적은 과연 어떠한가?
한마디로 그 기구의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면 연구 성과물로 채택되지 않고 다음번에는 후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 과제의 내용이 어떻게 꼭 자기네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학자들이나 학술단체들의 자유스러운 연구 활동을 억압하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극히 독재적 관료주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펴낸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 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정신과 창제원리에 배타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한낱 우리말을 적는 도구로만 여겨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한 상식이 눈곱만큼도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ㅑ, ㅕ, ㅛ, ㅠ’ 등의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나(14쪽), 완전 소리글자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표의주의(表意主義) 표기법에 가장 적합한 글자인 것처럼 표의적기사법(表意的記寫法)을 찬양하는 것(16쪽) 등등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정신과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의 극치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라는 제목의 글 전체에서는(103쪽~126쪽)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정신과 원리를 훼손시키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한글의 능력을 턱없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비하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백성이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문화관광부의 나랏말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인가 하고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은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해서 정말 무지무지(無知無智)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그런 기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랏말 꼴이 말이 어떠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술 더 떠서 [자장면]은 표기의 측면이고, [짜장면]은 발음의 측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 장관이요 모든 나랏말 정책 담당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니 얼마나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한 지식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어떻게 완전한 소리글자인 글자를 [자장면]으로 표기해놓고 [짜장면]으로 발음한단 말인가?
[까치]라는 새의 이름도 획수를 줄여 [가치]로 표기해 놓고 [까치]로 발음하면 어떨까?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의 어느 조항에 그런 항목이 있느냔 말이다.
이처럼 백성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훈민정음(訓民正音)과 나랏말을 망가뜨리고 있는 기구가 바로 국립국어원이라는 정부기관이다.

필자는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야한다>라는 글과 <외래어 표기법을 논한다.>라는 글에서 이 기구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학술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라는 요구를 한바 있다.
비록 정부 정책과 배타되는 학술논문이라 할지라도 그 논리가 정당한 것이라면 연구 성과물로 인정해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학문은 서로 대치되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제도로 훈민정음(訓民正音)과 나랏말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태평양에 빠뜨린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다.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 과와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구를 폐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국어 정책을 맡는 과를 신설하여 여러 학술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랏말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것은 각 학술단체들이 맡고 그 실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어정책 과에서 후원해 주는 제도로 개편한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째서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 과를 폐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국어 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이다.
언어정책은 교육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따로 맞춤법 통일’이라는 조그마한 제목의 신문기사가 있었다.
그것은 국립국어원의 맞춤법과 교과서용 맞춤법이 제각각이어서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대 국어사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교과서의 낱말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었는데 두 기관이 서로 업무협정을 맺어 통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표준 대 국어사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학자들과 관련이 깊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런 성질의 것을 학자들과는 무관한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대 국어사전의 표기와 교과서용 표기가 서로 달라져 혼선을 야기 시킨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학술적으로 아무런 상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앞에서 예로 든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같은 엉터리 논문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오도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외래어는 국어 어휘다.”라는 잘못된 학설을 정립한 한말학자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비호하고 잘못된 학설을 옹호하는 행위는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로운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막상 기존 학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어도 표면적으로 앞장서서 그 모순을 지적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전전긍긍하는 한말학자들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들이 만약에 새로운 학설로 현 학설을 뒤집어 놓을 경우에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생각하면 감히 자신의 학설을 세상에 내 놓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활발하게 서로 반대 토론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어느 편의 학설이 옳다 그르다며 비호하고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어느 수학 교수의 “석궁 테럴(terror)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정한다.
물론 지성을 갖춘 교수라는 신분으로 폭력을 휘둘러 살인을 하려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까?
우리 다 같이 깊이 반성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이 사건을 기득권 사수를 위해 그 교수를 소위 “왕따”시킨 결과로 보고 싶다.
국문학계라 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은 할 수 없다.

정부는 학문 활동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지 말고 학자들의 자유스러운 연구 활동을 지켜보며 그 실적에 따라 공과를 채점하는 관리 감독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구에 배당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기구를 없애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조그마하게 신설하여 여러 학술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 학술 단체들이 연구한 과제물을 취사선택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아마도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 과와 국립국어원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성들의 혈세의 낭비도 막고 보다 나은 성과도 거둘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겠다.

한글 연구회
최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