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바로알기 과정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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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바로알기 과정 연수기
□ 연수개요
○ 기 간 : 20134.2.18～2.22(5일간)
○ 장 소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 장안구 경수대로1150번지)
□ 연수의 방향 및 목표
21세기 글로벌 지방공무원 리더 배출의 메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운영방침
동북아의 중심 대륙 국가인 중국과의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대 중국 투자유치 경험과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중국 사업단 방문,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와 중국의 정치와 경제, 행정 등 교과목외에 역사, 문화분야 교과목을 추가키로 신설된 교과 과정을 연수.
최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시대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 경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1의 경제 파트너이자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교류국인 중국의 현황 파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과정.
5일간의 연수과목은 총 11과목의 연수 중에 목요일은 서울 양재동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방문하여 ‘중국자본 투자유치 전략 경험담’을 실무자로 부터 들을 직접 기회도 있었다.
* 2013년 1월 현재 우리나라 21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중국 306개 省, 市와 교류중.
□ 연수동기
2013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중국 바로알기 과정’ 연수를 가졌다.
평소 지방행정을 하면서 직․간접으로 밀려오는 중국의 물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바, 마침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가진 ‘중국 바로알기 과정’을 유익하게 연수를 마쳤다.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소개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전경
행정안전부(行政安全府,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지방행정연수원(원장 김정삼, 地方行政硏修院,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약칭: LOGODI)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현재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파장동 184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연혁은 1965년 9월 1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발했으며, 1994년 4월 21일 중앙민방위학교를 흡수했다. 1998년 2월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이 됐다. 1999년 1월 1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통계청 통계연수원 등 6개 부처 교육기관을 통합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확대ㆍ개편 했다. 2006년 1월 1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30만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연수원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의 상아탑 전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역사도시로서 문화유적이 많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아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1997년 12월 4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수원 화성은 팔달문(남문)과 화서문, 창룡문, 장안문(북문)등 4개의 누문과 작약으로 유명한 화령전이 있다. 또한 화성행군은 1·789년 조선 정조가 13년 수원 신읍지 건설 후 동쪽 팔달산 기슭에 건립한 행궁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경기 수원시 화성의 황홀한 야경
수원시는 매년 10월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갖는다. 이 기간중에 정조대왕능 행차는 역사성 깊은 화려한 볼거리 중에 하나이다. 또한 수원은 갈비의 고장이다. 과일과 애채즙을 붓고 소금 간을한 선선한 앙념갈비는 길이가 4인치가 되어 수원왕갈비로 유명하다. 이는 포천 이동갈비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갈비요리이다.
□ 연수내용
1. 첫째 날(2. 18일 . 월)
가. 1교시 : 등록 및 입교행사 - 정길자 과정장
나. 2교시 : 현대 중국의 정치와 행정 - 한인희 대진대 중국어과 교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은 22개의 성과 5개의 자치주, 4개의 직할시를 지닌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14억을 넘어 15억명을 육박하는 많은 인구를 지닌 한족 위주(91.9%)와 소수민족 55개(8.1%)으로 구분되며, 국경선 길이는 20,280㎞로써 주변 15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을 수도로 하고 서울의 28배 면적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은 9,586,900㎡로서 세계 3위이다. 이는 남․북한 면적 43배, 남한 면적 97배이다.
중국의 지역 구분은 동북지역(요녕성, 길림성, 흑룍강성)과 화북지역(북경, 천진, 하북시, 석가장, 산서성), 화동지역(상해, 강소성, 절강성, 항주, 안휘성, 산동성), 화중지역(하남성, 정주, 호북성, 무한, 장사, 강서성, 남창). 화남지역(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귀주성), 서부지역(중경, 서안, 사천성, 운남성, 은천)등으로 구분한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떠오르는 용, 세계의 공장, 세계경제의 엔진, 잠재적 슈퍼파워,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잠재력, 세계의 블랙홀, FDI 600억 달러 흡수 등으로 분류한다.
1997년 중국 문화탐방길 천안문에서 김우영
중국의 현대사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1958～1960년 대약진운동 ⇒ 196～1976년 문화대혁명 4인방(부주석 왕흥원, 부총리 장춘차오, 정치국원 장칭, 야오원위안)숙청 ⇒ 1976년 자우언라이와 마오쩌둥 사망 ⇒ 1978년 12월 선부론 개혁개방 ⇒ 1980년 4대 경제특구(선전, 주하이, 샤면, 샨더우)지정 ⇒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후야오방 4월 사망 추도모임)발생 ⇒ 1992년 남순강화(덩샤오핑이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한(武漢)과 선천(深玔), 주하이(珠海), 상하이(上海)등을 시찰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지속할 것을 발표한다. (흑묘백묘론. 黑猫白猫論) ⇒ 1997년 7월 1일 홍콩반환(아편전쟁 후 영국이 155년 지배) ⇒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 반환(명대 말부터 포르투갈 442년 지배) ⇒ 2001년 11월 WTO 가입 ⇒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2010년 5월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이다.
지난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가 중국과 32회의 전투를 벌였다. 근래는 한국에서 중국을 매년 500만명이 찾아가고, 매주 900회 정도의 비행기가 중국을 운항한다. 대사관 1개소, 영사관 8개소를 운영한다.
중국 정치는 유한자원의 권위적 배분으로 공산당 주도로 국무원이 참여하는 구조이다. 특징은 당과 국가체제이며 협력과 갈등의 권력과 집중의 분산, 전문가 집단의 정책결정 참여의 확대이다.
특히, 주요권력은 상해방(강택민), 태자당(리커창 등 8명의 혁명원로의 자녀), 공청단파(공산당청년회)등으로 배분 운영한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핵심은 중국공산당전국대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중국 전 지도자 덩샤오핑
* 흑묘백묘(黑猫白猫)
흑묘백묘는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의 줄임말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로, 흔히 흑묘백묘론이라고 한다. 즉, 고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뜻의 선부론(先富論)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이다.
다. 3교시 :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 관계 - 금휘연 서울시림대 교수
중국은 세계의 중심 ‘중화제국(中華帝國)을 건설하고 일찌기 서구보다 문명이 앞장섰던 나라였다. 세계 4대 문명발상지인 인더스문명과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중국의 황하문명을 꼽고 있다.
또한 세계 4대 발명품인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판을 일찌기 개발하였으며 장안 국제도시라는 실크로드를 구축하였으며 16세기에는 인구 1억 3천만명으로 유럽의 5천만명을 능가하였다.
또한 철강생산은 이미 영국의 산업혁명을 앞섰고 육군이 100만명, 해군 1,350척 등을 보유한 대국이었다.
그러나 중화제국은 치욕의 역사와 민족주의 부활로 몰락을 하였으나 미․소 탈 냉전시대를 맞으며 제3세력으로 부상하여 넓은 국토면적과 인구,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흥하였다.
중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와 지위강화, 안보의 유지와 확보, 국가의 통일, 경제발전과 평화공존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안정적 주변의 환경유지와 평화 비핵화, 북한의 체제붕괴방지, 영향력 확대 등의 정책지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등거리 외교와 정경분리로 2개의 한국정책 유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의 관계 중에서 중․조 관계의 소원 중․한 관계의 발전, 선린관계유지 협력적 동반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2. 둘째 날(2. 19일 . 화)
가. 1교시 : 중국의 비즈니스 관습과 협상 - 곽복선 경성대 교수
새로운 중국으로 부상하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과 글로벌 기업의 주요마켓 가공공장으로 세계시장이 되었고, 신소재와 정보산업, 의약산업, 생물종자, 친환경산업, 전자동차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권역화 도시화의 성장전략, 1인당 국민소득 5천불 시대의 소비시장 고급화로 생활패턴을 열어가고 있다.
중국의 2013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장기적)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여 2012년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즉, 경제성장과 물가수준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발전방식 전환으로 지속적이며 확고한 추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문화는 원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중국문화는 붉은색을 선호하며 관계(關係. 꽌시)와 체면(面子. 미엔쯔)을 중요시하고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며 손에 들어가면 절대 놓치 않는다.
중국과 경제협상이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분야를 중국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경제 스시템 원리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잡한 관계이다. 따라서 반드시 협상 전에 중앙정부의 인․허가나 지방정부 위임사항을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좋다.
나. 2교시 : 중국 테마여행 - 박영 낭산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중국 서호 황산 노을 계림호수
김우영의 중국 기행(1994～2012. 내몽고, 만리장성, 이화원, 팔달령)
중국의 서호 10경과 중국 5악, 차마고도를 중심으로 한시(漢詩) 등을 강의하였다.
서호 제10경은 제1경 소제춘요를 비롯하여 제2경 곡원풍하, 제3경 단교전설, 제4경 평호추월, 제5경 뇌봉석조, 제6경 쌍봉삽운, 제7경 유량문행, 제8경 화항관어, 제9경 삼단인월, 제10경 낭병만종을 두루 설명했다.
중국 5악은 산동성 태산(1,524m), 호남성 형산(1,290m), 섬서성 화산(1,997m), 산서성 항산(2,017m), 하남성 쑹산(1,440m)을 가리킨다.
* 차마고도(茶馬古道)
서남부지역에서 티베트를 넘어 네팔, 인도까지 이어지는 약 5천km의 문명교역로를 말한다. 실크로드보다 200년 앞 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지로서 방송을 통하여 소개되어 큰 반응을 일으켰다. 사천성 ⇒ 라싸 ⇒ 운남성에 이르는 두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운남성(보이차)과 라싸 노선이 유명하다. 운남성 보이(普你)에서 대리(大理), 리강(離江)에 이르는 장엄한 여정이다. 이곳에서는 마방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싣고 기나긴 여졍을 거쳐 티베트에 가서 무역을 했다.
다. 3교시 : 북․중 관계의 전망 - 임을출 경남대 교수
2000년대 북․중 경제관계 발전과정 이해에서 4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미․중 관계와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둘째, 북핵문제와 북․중 관계의 변화
셋째, 남북관계의 북한경제 상황
넷째, 중국의 대내 경제발전 전략
그리고 2009년 이후 북․중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동사시아에서는 이미 G2시대이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국의 안보에 절대적이고, 북핵 비핵화와 비핵산 정책으로 이동, 당근을 전제로한 제재, 경제적 개입주의 전략으로 북한을 변화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 패러다임의 북․중 경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국측 의도와 경제 정치 군사적 이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문제해결, 한반도 및 동북아 주도권 확보, 남북한 통일시 미국 영향력의 최소화이다.
우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균형적 시각에서 북․중 경협을 고찰해야 한다. 또한 북방 경제권과 한반도 경제권과의 연계사고의 필요성과 한․중․북의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경제권 발전을 위한 장기 신남북 경제협력을 구상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세째 날(2. 20일 . 수)
가. 1교시 : 중국의 역사와 문명 - 강진석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은 약 14억명의 인구가 있으며 문맹율은 8%이다. 한족은 92%이며 소수민족은 8%이다. 1978년부터 태화정책을 실시하며 현재 대도시의 일태화 부부는 2명 출산이 가능하여 베이비붐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는 요순시대에서 1840년 아편정쟁까지를 고대로 구분하며 청나라 아편전쟁에서 1919년 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다시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수립시 까지를 현대로 구분하며 그 이후를 당대로 나뉜다.
중국의 민족성은 문화원류주의 자기체면의 우월성과 한족 우월성의 포용성, 체념의식, 역사 허무주의 혁명의 인내성, 배금주의 종교의식약화의 현세성, 향락문화, 음주문화의 낙천성, 역사 순환주의와 개인 도덕의식의 보수성으로 나뉜다.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지만 중국은 여기에 직장연과 의형제연을 중요시한다. 이러는 가운데 관계(꽌시)와 체면(미엔쯔)는 중국인들의 중요한 문화코드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인의 정신적 문화코드의 꽌시의 구성요소는 인연과 인륜, 인정, 체면이 있다. ‘인연’으로서 혈연과 지연에 따른 귀속감으로 선천적 결정 요소하는 하드웨어이다. 또 ‘인륜’은 규범화하는 유교이론의 원리로서 무형적 규범질서의 소프트웨어이다. ‘인정’은 상호교환 작용으로서 균등법칙에 따른 해소와 심리적 균형기법의 접착제이다. 끝으로 ‘체면’ 미엔쯔는 심리조절 작용으로서 쌍방의 형식적 확인에 따른 자기방어의 심리로서 외형적 표현기법의 조절기이다.
중국인들의 금기시하는 선물이 있다. 배는 이별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손수건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쟈스민차는 이득이 사라지는 의미이며 부채나 우산은 복이 흩어져 달아난다고 믿는다. 또 거북이는 장수와 멍청이의 뜻이 있고 괘종시계는 임종을 지켜본다는 뜻이 있으며, 매화는 재수가 없고, 열쇠는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어 선물할 때는 이를 잘 검토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숫자와 금기하는 숫자가 있다. 선호하는 숫자는 짝수로서 결혼이나 접대일이다. 8(八)은 돈을 번다는 뜻이다. 6(六)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뜻이며, 9(久)는 하늘을 상징하고, 10(十)은 十全十美로서 완전무결을 상징한다.
금기하는 숫자는 홀수로서 7월 7일, 3일(三日葬), 생기(生氣)는 화낸다는 뜻이며 4(四)는 죽을 死로서 214(兒要死), 2704(兒妻冬死)이다. 또 94, 49 숫자이다.
* 중국 속담 : 한 방울의 은혜를 솟아나는 샘물로 되갚겠다. (디슈이저언 용수엔 쨘빠오. 滴水之恩, 捅泉相報)
나. 2교시 :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실무경험 공유 -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
오늘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야외로 현장학습가는 날이다. 장소는 서울 양재동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를 방문하여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으로부터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진출 실무경험 공유’에 대하여 체험을 듣는 날이다.
늦겨울 찬 기운을 맞으며 일행은 옷깃 여미며 버스 두 대에 나뉘어 분승하여 수원을 출발 서울 길에 올랐다. 휙 휙 지나는 찬 겨울 바람을 뒤로하고 경부고속도로 버스는 달렸다.
창 밖 들녘은 마른기침을 하듯 찬바람을 맞으며 늦겨울을 맞고 있었다. 실내에서만 교육을 받다가 모처럼 야외로 나가니 상쾌한 기분이다. 일행은 끼리끼리 앉아 이런저런 객담을 주고 받았다. 잠시 30여분 달리자 양재동 인터체인지에서 서초동으로 진입한다.
잠시 후 우리나라 해외무역을 이끌어 간다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높은 건물이 우리를 반긴다. 우리는 3층 ‘상하이 홀’ 강당으로 갔다. 그 곳에서 박현진 단장과 관련 직원들로부터 중국진출의 시스템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세계적으로 G2에 속하는 대륙 중국을 알기 위하여 전 세계 4천만명 정도가 공부를 한다고 한다.
영국의 전 블레어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저서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자신의 제수씨가 중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둘째 딸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러시아 푸틴 수상의 딸도 중국어를 열심히 배운다고 한다.
박한진 단장은 말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자원, 전력난이라고 한다. 이는 생산비의 증가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신속적응의 어려움과 세무조사강화, 토지시장 정비, 환경오염유발 산업제한 등이 요인이라고 한다.
중국진출의 착안사항으로 정책의 개념파악과 정책방향 유망분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도시와 중산층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 향후 10년 중산층 인구는 1억 5천명에서 4억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대도시 능가하는 소도시 중산층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0년 후 전국적으로 대소비시장이 형성된다.
끝으로 KOTRA 관계자들과 연수생들은 중국진출과 따른 투자상담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게 토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4. 네째 날(2. 21일 . 목)
가. 1교시 : 성공적 행사진행을 위한 의전실무 - 정기옥 전 외교통상부 대사
전 외교통상부 대사를 지낸 정기옥 강사는 실제 현직에 있으면서 겪었던 외국의 의전실무에 대하여 재미나게 강의를 하였다.
주로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문화의 수용과 외국문화의 상대적 접근, 외국문화의 이해와 전통문화와 조화이다.
2) 외국어(영어)구사능력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과 정보획득 수단, 외국문화의 이해 수단이다.
3) 국제예절의 체득
개인 이미지 제고와 매력있는 개인으로서 국민 이미지 제고와 명품국민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가 국제경쟁력을 갖는다고 한다.
4) 의전
의전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에 따라 초청장 발송 공항영접과 공식연회 마련, 의전행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의전은 국가 정부, 외교기관이 관련된 행사에서 요구되는 국제예의와 규범이다. 의전은 기본요소는 호칭이다. 이름과 직책, 존칭의 사용은 중요하며 서열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 국기게양, 좌석배치, 테이블 배치, 남여 구분 등이다.
끝으로 의전에 따른 제반영접과 인사 매너, 배웅 등을 잘 해야 한다.
나. 2교시 : 중국자본 투자유치 전략 - 이승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국제적 경제 거점도시 중심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仁川經濟自由區域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공장자동화와 IT 산업 의존도 확대와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로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한계(한국 5천만, 일본 1억 3천만, 중국 14억, 미국 3억1천명)와 사회경제구조의 불균형으로 내수구조가 취약한 상태이다.
중화권 시장의 동향은 중국이 동북아 시장의 주체로서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9%로 고성장 유지로 향후 세계중심의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수요 성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및 중국관광사업이 증가세에 주목된다. 특히 2020년 중국은 세계 1위의 관광목적지, 관광지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경제 및 관광의 중심이 동북아 환황해권으로 바뀌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 관광시장의 거점화 마련 이 필요하다.
중국 관광객이 연평균 증가율은 18.9%로 세계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4.1%의 약 4.2배로 수준이며 2011년 기준 중국 해외관광객 7,025만명중 3.2%만 한국을 방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을 유치 서비스산업 메카로 조성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개혁의 전진기지로 추진하는 한편,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한 동북아 관광레저 허브를 만든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바이오 메디컬허브로 육성하면 중국자본 투자유치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다. 3교시 : 백두산을 둘러싼 동북공정의 진실 - 윤명철 동국대 교수
‘중국은 왜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장백산공정(長白山工程)을 추진했는가?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직접 관여하여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동북3성을 1500만 위안(한화 2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연구 공정’ 약칭 ‘동북공정’으로 발족한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의 성격규정이다. 고구려의 전체 역사를 현재 및 미래의 국가발전 전략에 합당하게끔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포장 자국의 역사 속에 편입하려고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 1995년 중국 백두산 천지에서 김우영
따라서 중국 동북공정의 주요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고구려 영토의 주민 정체성인데 고구려를 세운 ‘맥인’이 당시 중국의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 현도군의 한 현이고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구려 조선과 부여를 명분상으로 계승하였으며 종족 및 영토를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주종 관계라고 중국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번째,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국내 통일전쟁이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중국 귀속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15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티벳트, 러시아, 베트남 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근래 장백산(백두산)공정까지 들고 나오는 중국은 영토확장이라는 정치적 배경으로 추진하는 일로서 백두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임에 분명하다.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백두산은 가장 의미 깊은 민족정체성이아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국 간도와 백두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토이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휩쓸려서는 안될 것 같다.
5. 다섯째 날(2. 22일 . 금)
가. 1교시 : 중국경제 빛과 그림자 - 박정동 인천대 교수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
중국이 2009년에 세계 제1의 수출국이 됨과 동시에 G에(국민총생산)도 일본을 앞질러 세계 제2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으나 20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세계의 은행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에 맞서 G2로 분류되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경제는 더욱 중국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의 내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중국의 자동차 시장규모가 미국을 제치면서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한국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출, 수입 및 투자의 세 가지 방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그리 밝지는 않다.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각 제품별 가격 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의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제품들이 중국제품들과 경쟁하여 여전히 우위를 점할 경우 한국경제에 계속 유리한 기회들이 부여될 것이다. 경쟁적 우위를 상실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추월당할 경우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혀가기 위하여는 한국은 중국을 넘어서야 하고 중국을 극복(克中)해야 한다.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는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우리 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중국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보다 두 번째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시장은 독이 든 양약이요 가시 많은 장미와 같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적극 극복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도 난망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2교시 : 설문조사 및 수료식
5일간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바로알기 과정’ 연수를 마치고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5일간의 연수 수료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3년 하반기에 전북 완주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한단다. 앞으로는 전국 지방공무원이 이곳에서 연수를 받는다. 새로운 시설, 새로운 분위기에서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리더를 육성할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고객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단다.
2013년 하반기 이전할 전라북도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신축 조감도
□ 마무리
평소 중국에 대하여 관심과 궁금중이 많았는데 이번 5일간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바로알기 과정’ 연수는 매우 유익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원에서 엄선 섭외한 중국분야의 권위있는 강사진의 품격높은 강의와 실무적 체험을 밑바탕으로한 연수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중국의 과거 역사와 문화, 행정, 경제분야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세계적 시장으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앞으로는 세계를 리더 할 대국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미래도 살펴 보았다.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참여한 60여명의 연수생들이 진지하고 열심히 연수를 받은 덕분에 원만하게 5일간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화성문화와 역사 깊은 경기도 수원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 박명균 과장님의 투박한 경상도 억양에서 세계를 향한 듬직함과 너른 지평(地坪)을 보았다. 또 국제교류팀의 신순녀 팀장의 세련된 글로벌 외모와 말씀에서 이미 중국이란 대륙을 건너고 있었다.
늦겨울 설경에 취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본관 건물
또한 실무팀의 하상우 젊은 엘리트 사무관의 친절함과 연수에 따른 배려하여 주신 정길자 주무관님의 염려 덕분에 60여명의 전국 연수생들은 중국에 대하여 많이 알고 크게 느끼는 교육 었다.
이제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 들은 만큼 크게 느끼는 바 있어 각자 소속기관으로 돌아가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중국 지방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적용하리라 믿는다.
끝으로 찬 겨울 날씨 속에서 5일간 함께 연수 받느라고 애 쓰신 동료분들 만나 반가웠습니다. 또한 연수생들에게 유안한 자료가 되도록 애 쓰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운영이념처럼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 열정과 아이디어가 모여 국가발전의 성장에너지가 되는 곳,의 안착을 위하여 애 쓰신 국제교육팀 관계자와 강사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3. 3. 7
김우영(金禹榮) 소개
․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 국립 한밭대학교 중국 아카데미과정 및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 지도사과정 수료, 화신 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중
․ 1989년 한국수필지와 시론지에 각 각 2회 추천 완료 문단에 등단
․ 장편소설집「월드컵」단편소설집「라이따이한」외 저서 총29권 출간
․ 한국문예대상, 서울특별시 시민대상, 독서문화공로 문화관광부 장관상, 한글유공 대전광역시장상, 한국농촌문학상 대상 농림부장관상, 대한민국 디지털문학 소설부분 대상, 2011년 문학작품대상, 중국 길림신문사 세계문학상 수필부문, 제1회 중국 두만강문학상 수상 등 다수
․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학비평가협회, 한국문학세상, 문학세상, 문예마을, 한국문학신문(국보문학)회원
․ 대전중구문학회․한국해외문화교류회 사무국장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역예술가 40인 선정 제주도 4박 5일 국비 연수
․ 편지통 siin7004@hanmail.net
․ 작가방 http://cafe.daum.net/siin7004
․ 손에 들고 다니는 목소리 010-6477-1744
펑여우 저우화지엔 .pengyou_주화건.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