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독도문제

                                            

  최근 세금보고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한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니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를 앞두고 재산을 숨겨놓은 후 노인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며 매월 받는 웰페어로는 고급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간혹 주위 분들 가운데 재산이나 사업체를 자식들에게 넘기고 웰페어를 타는 사람들은 보았어도 이처럼 정부 돈으로 호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가끔 웰페어를 가지고 도박장에 드나들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는 일부 분별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웰페어는 소득이 낮은 빈곤층,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생계보조금이다.  수혜자는 재산이 전무하거나 은퇴 전 까지 세금을 제대로 않아 일정 금액 이상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인들이 웰페어를 선호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는 큰 의료혜택를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답지 않게 가난한 자의 천국이다.  평생 힘들게 일하며 세금 열심히 내다 은퇴한 사람이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산 사람이나 정부에서 받는 돈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웰페어 수혜자들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도 치료비와 약값이 100퍼센트 공짜이니 성실한 납세자와 얼마되지 않은 재산 소유자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만 하다.  웰페어 수혜자들이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800불 가량의 현금에다가 아파트비 보조, 매디칼 혜택 등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월 2천불은 쉽게 넘는다.  웰페어 수혜자들은 은퇴 전에는 세금에 도움을 주지 않고 살다가 은퇴해서는 도리어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납세자와 국가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웰페어가 어떤 돈인가.  그 돈의 원천은 국민의 혈세로서 결코 정부의 재정이 넉넉해서 주는 돈은 아니다.  결국 수혜자의 아들, 딸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가야 할 짐인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웰페어 받는 것을 수치로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 2,30년 살고도 웰페어를 타는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사실 웰페어를 받을 정도라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신세를 지고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낯뜨겁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이 터지는 한인들의 가짜 상품 거래, 매춘 마사지 팔러 운영, 대형 금융사기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왔다.  이제 한인들은 세금 따위나 속이고 정부의 덕이나 보려는 비열한 작태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와 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성숙한 시민으로 발 돋음 해야 한다.  아무리 세금보고가 납세자인 국민과 징수자인 정부간에 벌리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게임은 정해진 법과 규정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세금이나 포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세금을 축내는 것은 국가의 돈, 즉 납세자인 우리 모두의 주머니를 훔치는 것과 별 다름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신용이 나쁜 사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국민과 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한인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전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일본 외부성 장관도 속내를 내비쳤듯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언제가 국제문제로 번질 시기가 분명 올 것인데 그때 세계 각국들이 거짓말 잘 하는 나라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신용을 착실히 쌓아둔 나라를 편들 것인지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다.  감정만 앞 세워 데모나 벌리고 우리끼리 모여 대책 없이 떠드는 것 보다 세금보고서 한 장이라도 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독도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실질적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