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레터(4) 본국 참정권 정진단장이 풀어 주십시오.
2007.02.26 21:59
지난 해 재일민단은 유례없는 거친 풍파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그 역경을 딛고 큰 발전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재일민단은 동포사회에서 단위조직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일민단을 이끌고 있는 정진단장은 700만 재외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며 지도자중 한분입니다. 이때문에 단장께 편지를 쓸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정단장께서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400만명의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치뤄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탈리아는 OECD 나라중에서 재외투표에 관한한 지각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재외투표권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는 완벽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세계 해외동포사회를 4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18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본국의회에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9월 파기원에서 당시의 해외부재자 투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에게 정당선택권만 부여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의원도 직접 선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5명의 여야 의원이 해외부재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곧 이어서 두개의 법안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참정권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괄목할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런데 답답합니다. 재일민단에서는 수년동안 일본지방참정권 문제에 몰입하느라 본국 참정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참정권과 본국참정권을 선택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같습니다. 고 김경득변호사의 말씀처럼 한손으로는 일본 지방참정권, 다른 손으로는 본국 국정참정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이제 본국 참정권 문제는 고지의 8부능선에까지 오른 듯합니다. 정상이 보일 듯한 지점에가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보면 올해 6월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불과 4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올봄에는 거리곳곳에서 벚꽃이 활작 피어나듯이 전세계 동포사회에서 참정권을 되찾자는 뜨거운 외침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데에 재일민단이 나서주십시요. 이것이 민단의 위상과 권능에 맞는 선택입니다. 만약 기회를 놓치고 이 문제를 방관한 채 법이 통과되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무임승차라는 말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기체류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일동포들은 주위의 주재원 유학생들이 공관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신세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중의 소외감으로 인한 반발을 민단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오는 7월까지 서울에서 매달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며 3월초 정식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로신문(www.toworld21.com)에서 1월말부터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아테네 상파울로 동경 마닐라등 각도시에서 서명과 함께 재외동포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동포들의 절실한 염원이야말로 국내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정치권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거나 5년뒤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쐐기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전세계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앞에 서있습니다. 이제 재일민단 정진단장께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조직과 1만명 서명운동을 이끌어주십시요. *위 글은 제가 동경에서 발행하는 통일일보의 청탁을 받고 며칠전에 썼습니다.끝으로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소식 한가지 전합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조직 구성문제를 논의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문단-공동대표-각지역참정권연대-집행위원회-자문위원회-사무국. 현재 준비위원들이 각 자리의 적임자들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등은 그 규모로 보아서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멕시코와 같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 의지를 표명한 나라나 도시는 어느 곳이든 환영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07년2월25일 서울에서 세계로 www.toworld21.com 운영자 김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