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법적 증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법적 증거




[기고/박주환]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법적증거
기사입력 2012-08-31 03:00:00 기사수정 2012-08-31 09:27:20

1902년엔 대한제국이 울릉도 군수에게 울릉도·독도에서 일본이 강치, 전복을 잡아 우리나라에 수출한 데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울도군 절목’ 공문을 보내고, 일본 부산영사관에서 그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료(史料)가 최근에 발견됐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또한 1951년 공포된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대장성령 제4호에 ‘일본 관할 섬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수록돼 있고, 1968년까지 그 조문이 살아있었다.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 1905년 시마네 현 조례는 사문화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본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일본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고 우리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런데도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발표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이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해 조정을 신청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라 지증왕 때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1500여 년간 독도를 관리 지배해 왔고, 1900년 고종이 칙령을 공포해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된 이후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그런데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독도에 대해 일본 영유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주권하에 있음을 망각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국제법 학자인 미국의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 러시아의 아시아 영토 문제 전문가인 발레리 글로시코프 모스크바 국립교통대 교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일본 시마네대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을 모아 국제학술대회인 ‘독도포럼’을 개최해 “독도가 영원한 한국 땅”인 것이 맞고 정당하며, 이를 증명하는 제반자료를 수집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심히 부당하며,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은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알려야 한다.박주환 전 법제처장·변호사
Japan's old textbooks show Dokdo as Korea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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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old textbooks show Dokdo as Korean territory
2012-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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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p in a Japanese textbook published by the nation’s Culture Ministry in 1896 shows Dokdo as belonging to Korea. The shaded ar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dicate Korean territory and Dokdo is shown within them. (Yonhap News)
Japanese textbooks from the late 19th century,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country’s Culture Ministry at the time, indicate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nounced on Tuesday.The state institution said the textbooks ― mostly from the 1880s and some from the early 1900s ― prove that Japan’s current claim over the islets is false. Japan has been arguing that Dokdo has always been part of Japan’s territory, even before it officially named the islets Takeshima and placed it under the Shimane Prefecture on Feb. 22, 1905. “These books were written and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said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stitution, after unveiling five textbooks and two sets of maps of Japan to the public. All of the Japanese documents clearly indicate Dokdo as Korean territor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This show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Dokdo as part of their territory before Japan took over the islet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This is another clear proof that Japan stole Dokdo even before it annexed Korea.”Korea-Japan relations have soured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made a visit to Dokdo on Aug. 10. Following Lee’s visit, Japan proposed to Korea to jointly refer the issue of the islet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Aug. 17. Korea dismissed the proposal last week, saying that sovereignty over Dokdo is not in dispute and that it has always been Korea’s territory. By Claire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