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의 제언

주변을 살펴보면 평소 불편하게 느껴 오던 이런 저런 것 들이 있다. 만약 그것들이 현실 생활면에 반영 된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 질 터인데...... 하고 생각해 오던 것 들이다.

1, 번지 찾기(Street Address)

건물 벽이나 게시판에 건물의 번지수가 쓰여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떤 장소를 처음으로 찾아 갈 때 마다 애를 먹던 불편은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GPS의 발달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 건축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2,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부가 매달 국민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못된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지방에서는 이미 시험 시행(pilot Plan)에 들어 간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난번 민주당의 대선후보경선에 참여했던 Andrew Yang의 전 국민 천불 지급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1797년에 주창한 이래 리챠드 닉슨도 한 때 UBI의 시행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3, 징병제(Conscription)

현재 미국의 지원병제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내재해 있다. 총 130만의 군인 가운데 약 절반은 저소득 근로층 가정(비백인)출신이라고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이 된다. 징병제로 전환하면 예산 절약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때 징병대상을 남성에게만 적용할 경우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4, 국공립 대학 등록금 면제(Free Public College)

미국의 학생 융자(Student Loan) 미 상환액은 2015년 현재 약 1조2천억 불에 이른다고 한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통령 입후보자들도 이의 탕감 책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것을 본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 면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 수업료의 면제는, 보다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국가 경제와 취업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다.

5,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Web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ople)

인터넷이 생활필수품이 된 디지탈 시대라고는 하지만, 장애자들은 이런 저런 불편을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장애자 법(ADA)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법 시행 단계에서 많은 위반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법정다툼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컴퓨터 제작회사의 장애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6,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주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제도는, 인구가 많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발언권이 해당 주에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과 2016년의 미국 대선결과에서 보듯이, 보다 많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인정하는 선거인단수의 열세로 당락이 역전되는 어이없는 사례를 유권자들은 목격한 바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제도상의 맹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7, 십진법(The Decimal System)

산업화를 이룬 국가 중에서 십진법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 십진법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측정 방법임에도 유독 미국 홀로 마일, 갤론, 파운드 등을 외로이 고집할 합당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

8, 가족 관련 유급 휴가(Universal Paid Leave)

전 세계의 여러 선진국 가운데 출산휴가나 간병휴가와 같은 가족관련 유급 휴가제가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미국뿐이라고 듣고 있다. 단지 종업원을 위한 복지 혜택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급 휴가제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9, 아동 기금(Baby Bonds)

William Darity와 Darrick Hamilton이라는 두 사람이 아동 기금의 창설을 제창한다. 그 요지는 미국 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가 만 18세가 될 때 까지 1인당 5만 불(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수준의 신탁 기금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동반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최근 시사 주간지 타임의 어떤 대목(8 radical ideas for equality now)에서 힌트를 얻은데 기인 한다.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면 여기저기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내일의 상황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비록 오늘은 한시적 일지라도 내일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