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 ● 공모 개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의 공모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맹점을 쉽게 구분하고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의 활성화 위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 2010.4.1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조세범처벌법 제15조).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및 스티커 부착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체, 전문직, 병의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공모 분야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제도 취지․발급권장 문구 두 분야를 공모 실시, 중복 공모 가능 - 단, 스티커 디자인 공모의 경우 발급권장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 응모작품을 각 별도로 심사하여 선정 ● 스티커 디자인 이미지·발급권장 문구 ○ 가맹점 스티커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 표현 ○ 문구(표어)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수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금감시자로써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등 ○ 디자인․문구 공모 참여 예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작성 기준 참고 　 * <공모.1>에 들어갈 내용은 ①「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맹점」문구․설명(작은 글씨로 표시), ②발급의무가맹점 디자인, ③발급 권장 문구, ④국세청로고 * 문구 내용 : 글자 수가 적으면서 현금영수증 수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 예시) 우리 사업장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격 :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 ● 제출형식 ○ 가맹점 스티커는 실제 사이즈로 제작, 파일로 제출 - 규격(크기) : 가로 160㎜ × 세로 105㎜ - 제출형태 : jpg, gif, bmp 등 파일로 제출(해상도 300dpi 이상) ○ 문구는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에 맞추어 제출하되, 별도 응모가능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CD) 각 1부씩 제출 * 온라인 접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콘텐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 제작 하여 운영 * 우편접수 : 작품내용이 담긴 CD 1매와 작품출력물을 함께 국세청에 우편 제출 ※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는 국세청에 귀속되며, 스티커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공모전 일정 - 접 수 : ‘11. 2. 14(월) ～ 3. 11(금) (4주간) - 발 표 : ‘11. 3. 21(월) - 시 상 : ‘11. 3. 23(수) ※ 발표 및 시상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대중친화성, 표현력, 독창․창의성, 주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과 문구를 선정 ● 시상내역 분 야 합 계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비고 디자인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5명 문 구 200만원 - 100만원(1명) 각 50만원 3명 * 시상자는 개별통보 * 상금은 기타소득(20%)를 원천징수하고 통장으로 개별 지급 ● 문의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상담) ○ 디자인․문구 공모 관련 문의는 -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