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협개혁,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1.01.20 17:33:10 | 최종수정 2011.01.20 17:52:5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새 정부 들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농협은 농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농협개혁의 당위성을 천명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농협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2008년에는 농식품부 안에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돼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고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나름대로 개혁안들을 내놓았다.

이런 논의를 반영해 정부는 농협 신경분리(신용ㆍ경제사업 분리, 사업구조 개편)를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농협개혁안이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 이해주체들 간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어야 할 임무는 이제 국회에 있다.

농협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주고 소득을 높일 것인가, 즉 경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1년이 넘도록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농협이 신경분리(사업구조조정)를 통한 개혁을 하루속히 해야 하는 이유는 농민조합원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배춧값 파동이나 쌀값 폭락사태 등에서 보듯 농협의 경제유통 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농협 개혁을 통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그동안 상호부조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돈 장사에 급급하다는 평을 받을 만큼 금융조직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농협이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농협 내부에서는 유통과 판매 등 타 사업에 비해 금융 부문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보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주로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고 시중 금융사들에 비해 순수익은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이 금융부문에서 규모를 키우는 동안 기존 중간상인과 중소 도매시장으로 이어지던 농산물 유통시장이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필수적이며 농협개혁이 긴박한 이유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 농협, 학자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각자 주장이 부분적으로 타당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단계적이고 실천가능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조속히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협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농업계 숙원 과제인 농협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농협개혁을 위한 모든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숙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등과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위원회는 보험특례와 세금감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 농식품위원회도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농협의 조세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회가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개방화와 기후변화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협개혁을 국회가 도외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윤석원 중앙대 농업경제학 교수]